12/12 내란재판 결과
볼빨린사춘기

Lv.1 볼빨린사춘기 (112.♡.175.134)

2025년 11월 26일 PM 04:21 · 수정됨(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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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꺼라위키 

https://m.site.naver.com/1WsLd


한덕수는 노태우 급은 아니라는거네요.

근데, 이 사람들 선고받고 2~3년 안에 대부분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댓글 (4)

  • DRJang

    DRJang Lv.1

    25.11.26 · 211.♡.185.254

    분명 15년 구형이 열받는 상황인데, 참고 가능한 재판 선례가 저 모양이라 50년, 무기징역 막 이런것을 줄 수가 없는거죠.
    이걸 막을려면 결국 법을 고쳐서 최소 형량을 높여두지 않으면 반복될 일이죠.
  • 아수라장

    아수라장 Lv.1

    25.11.26 · 58.♡.24.162

    내란죄의 경우 특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K

    Kalhein Lv.1

    25.11.26 · 118.♡.93.79

    학살자들 솜방망이 처벌해놓으니 나쁜 전례가 되었네요.
  • 원티드 Lv.1

    25.11.26 · 211.♡.178.80

    내란사범은 가석방, 사면 등등 없는 걸로 법 개정이라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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