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전직교수…"명예훼손아니다" 불기소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26일 PM 04:56 · 수정됨(22:42)
조회 3,163 공감 0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똥검놈들 니네가 먼데 그런판단하는건가요?
댓글 (17)
-
NNunki
25.11.26 · 14.♡.149.23
이러니 검레기고 이러니 해산대상이지요. -
Iiamgulbi
25.11.26 · 125.♡.111.231
검찰은 개똥파리다.... 이건 내 견해yo. -
FFV4030
25.11.26 · 210.♡.27.130
자발적 매춘을 하는 건 정작 다른 이들인 거 같습니다. 허허 -
HHowRU
25.11.26 · 116.♡.172.24
지네 할머니라면 저럴까요.
후레자슥들입니다. - 푸
푸른미르
25.11.26 · 118.♡.13.56
사회적 현상이라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으면 처벌해야죠 -
풍풍사재하
25.11.26 · 219.♡.13.46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짓도 국보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도록
개정 시급합니다 -
나나만없어고양이
25.11.26 · 106.♡.3.213
와 미치겠네요 정말. 한 동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참고 있었는데 오늘 늙은오이 ㅅㄲ 건으로 터졌습니다. - 민
민주지산M
25.11.26 · 218.♡.159.53
역사왜곡처벌법이 없으니. . . 무죄이죠 . .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처벌법을 안만들고 있죠 -
윰윰어
25.11.26 · 223.♡.45.93
이런건 진짜 국민참여재판으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
따따콩
25.11.26 · 124.♡.65.241
앞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무죄든, 유죄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내린 사람은 공직이니까
결정문에 얼굴도 같이 배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