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습니다.

여론도 움직여줘야합니다.

계속해서 화두를 줘야 판사가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진관판사 믿어봅니다.

​1. [상습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 징역 4년 선고 (2배 상향)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한 사례는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춘천지방법원):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7회나 있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검찰 구형: 징역 2년
  • ​검찰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양형 기준표에 맞춰 구형했습니다.
• ​판사의 선고: 징역 4년 (구형의 2배)
  • ​판결 이유: 재판부는 선고 당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검찰의 구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질타하며, 변론 재개 없이 즉석에서 구형량의 두 배를 선고했습니다.

​2. [친족 성범죄] 징역 3년 구형 → 징역 4년 선고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판사는 검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사건 개요 (2021년, 대전지방법원):
  • ​10대 친족 여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사건입니다.
• ​검찰 구형: 징역 3년
• ​판사의 선고: 징역 4년
  • ​판결 이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거나 "합의 중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절차 지연 없이 검찰 요청보다 1년을 더 얹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징역 3년 선고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2배로 올린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 ​단순 운반책(수거책)인 점을 감안한 구형이었습니다.
• ​판사의 선고: 징역 3년
  • ​판결 이유: 판사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형량보다 2배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