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웃기네요...재벌 사칭 사기 잡범 20년 구형..무려 내란실행범에게는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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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_Libre (14.♡.54.77)
2025년 11월 26일 PM 06:09 · 수정됨(19:16)
조회 2,490 공감 0
진짜 이사람들 뭐하자는 거죠?
구형이 15년이면 판결은 10년 이하 나올지도.
젠장..
"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를 말하는데, 5년 이상의 징역(금고)부터 최대 사형까지 가능
12·12 '중요 임무 종사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징역 17년,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징역 8년,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징역 7년을 선고.."
내란에 이런 형량이었다니..
성공하면 자손만대 호의호식.실패하면 까짓것 많아야 10년형.
이러니 군발이들의 도박이 멈추질 않는것 같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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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TERISK
25.11.26 · 39.♡.24.90
- 오
오렌지잎
→ ASTERISK
25.11.26 · 39.♡.231.190
이점이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술술 불었다는 소문도 있구요.. -
Aaeronova
25.11.26 · 223.♡.203.11
사법 카르텔의 힘이 아닐까요? 한덕수 변호인단이 빵빵한가 봅니다. - 푸
푸른미르
→ aeronova
25.11.26 · 14.♡.186.98
김&장과 각종 전관비리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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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있는건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