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유mbc] 1년 만에 나온 '계엄버스' 첫 징계‥이번 주 전역자에 '근신 10일'
smart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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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PM 08:30 · 수정됨(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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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반려됐지만 임기 만료로 이달말 일반전역을 앞두고 있고, 처벌은 서류상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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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10일은 감봉보다 낮은 징계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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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그러니까그게

    그러니까그게 Lv.1

    25.11.26 · 58.♡.165.52

    내란 묻으면 그 경중에 차이 없이 모두 사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히 내란을 꿈 꿀 생각도 못하지 않을까합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그러니까그게

    25.11.26 · 221.♡.214.82

    이래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하나회 모조리 사형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때 결국 살려주니까 이런일이 생겼던거구요.
  • HowRU

    HowRU Lv.1

    25.11.26 · 116.♡.172.24

    연금과 국립묘지 자격을 박탈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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