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리 놀라운 판결은 아니네요.

뭐 무적의 전관변호사가 출동했겠쬬.. ㅉㅉㅉㅉㅉㅉㅉㅉㅉ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ㅋㅋ 마약전과에 집행유예기간이였군요.
그렇지만... 약물중독상태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군요. 아 그렇구나...
사고직후 횡설수설하고 비틀비틀 거린건 당황해서 그런거구나..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도 지극정성이면 앞으로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현행범들도 뭐 아~무 의미없겠는데요.
우연히 칼을 들고있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테니까요

퇴직하고 벽산가면 뇌물죄로 체포해도 되는거죠?

대한민국 남성이면 이제 뇌종양 환자도 군대 가는 마당에 재벌 아들이 해군 장교 된다고 어찌나 민망할 정도로 빨아주던가요. 게다가 고작 저정도 회사 아들래미여도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니 ㅎㅎㅎ

아부지 뭐하시노? 가 양형기준이군요

돈없음 유죄 돈있음 무죄.. 아주 개같은 사법부 진짜 욕만 나와요

검사가 문제였을까요

기맨장 카르텔들이 또오

하여튼 개판사놈들 사회적으로 문제네요
판사도 쉽게 파면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