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구형 혐의 외에
담
담임선생 (123.♡.65.63)
2025년 11월 27일 AM 12:01 · 수정됨(08:02)
조회 999 공감 0
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2.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3. 위증 혐의로 15년 형이 구형되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교사 등등으로
추가기소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요한건 새로운 특검과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댓글 (1)
-
술술만먹으면개
25.11.27 · 222.♡.44.31
내란 주요임무 종사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데 15년 밖에 안 준게 말이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