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은 오심이었다!
최
최모군 (125.♡.160.60)
2024년 5월 6일 PM 02:09 · 수정됨(20:02)
조회 5,321 공감 0
이 분 말씀의 결론만 요약하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 해도,
애시당초 조민양이 받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적법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기소할 꺼리도 아니었던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제가 첨부한 영상 보시면 됩니다. 40여분 정도 되는데 다들 한 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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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eKay
24.05.06 · 118.♡.6.47
42분이 ;;;; 짧은거였나요 ㄷㄷㄷ - 최
최작가
→ DeeKay 작성자 24.05.06 · 125.♡.160.60
글 수정했습니다 ^^ -
Wwera
24.05.06 · 42.♡.156.241
악마들이 법을 따져서 적용해을까요 -
스스친인연
24.05.06 · 89.♡.160.170
일부러 그런건데 오심이라뇨... - 참
참고
24.05.06 · 175.♡.208.63
디올백에는 적용안되나요? 왜 불기소될거라는 뉴스들 군불피는지... -
까까망꼬망
24.05.06 · 223.♡.39.163
판검새, 국짐 ,의새들은 걍 조국장관 기준으로 모조리 다 전수조사해야죠. 그리고 기준 안맞으면 자격 박탈하고 그간 벌은거 30프로 이자 붙여서 추징해야 합니다. 그거 싫음 뒤지라고 하고 싶네요 -
토토르코막토
24.05.06 · 183.♡.210.130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하는 판결인 걸요… -
페페인프린
24.05.06 · 39.♡.227.118
야구판에 오심(X) 작심(O) 이라는 말이 있죠... -
Rreturn0
24.05.06 · 222.♡.191.239
원심 판결시부터 법원 밖에서는 계속 법리가 잘못되었다 외쳤지만 판결은 전혀다르게 나오고 있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
사사과한입
→ return0 24.05.06 · 210.♡.186.195
결국 나중에 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같잖은 재판에 관여한 자들은 같잖은 인생을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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