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면을 없애고 사형은 조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해야죠

특검이고 법원이고 애초에 시간 끌기와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집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최종심 확정 후 아플 예정이겠죠. 고령+지병 콤보로 형 집행 정지를 노릴 겁니다.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가 전부가 아닌 이유의 일부가 저거죠. 부실기소 불기소 부실 공소 유지 등 기소공소유지권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런 꼴을 숱하게 봐야 할 겁니다. 대책을 세운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2.3 내란은 진작에 소급효 인정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형벌 하한선을 15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란재판부도 진작 설치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뭐 제대로 한 게 안보이네요.

한덕수 이미 천수를 누린 나이에 이 짓거리를 기어코 하네요. 이건 법률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기싸움입니다.

아니 무슨 떡수 건강 회춘 프로젝트 인가요?
7~8년이면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져 나오겠네요
화가 나요 화가

그나저나 내란관련 범죄자들은 추후에 사면조차 안되게끔 입법을 추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아직 없는거죠? 이것도 빨리 못 박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사면으로 풀려나는 꼴 어찌보나요.

올려치기(?)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