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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아들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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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19금 (112.♡.203.217)

2025년 11월 27일 AM 11:02 · 수정됨(11. 28. 09:24)

조회 2,563 공감 0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마약쟁이가 퍽이나 어린아이를 부양하겠어요...


www.yna.co.kr/view/AKR20251127068100004

댓글 (24)

  • 너구리남편

    너구리남편 Lv.1

    25.11.27 · 112.♡.220.208

    초범이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흠...
  • 솔고래

    솔고래 Lv.1

    25.11.27 · 223.♡.85.105

    반성 최고!!
    내란 부역자들 대다수 초범이고 반성할텐데 걱정이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11.27 · 117.♡.6.32

    7명에게 마약 전달한 돈스파이크가 2년 인거에 비하면 7개월 살았으면. 아주 이상하지는 않나보네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11.27 · 175.♡.11.23

    이승한 부장판사 잊지 않겠습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5.11.27 · 24.♡.22.199

    가진 권력과 재산에 비례해서 형을 때리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전유죄 무전무죄 비슷한게 적용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정치인, 재벌들의 자녀들은 조국대표 자녀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에 비례해서 형을 정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고요..
  •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Lv.1

    25.11.27 · 106.♡.44.156

    판결 뭐 같네요 참..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5.11.27 · 222.♡.181.231

    처음 걸리고 나만했다면 감형 사유라구요?
    애도 있는데 마약한게 감형 사유라구요?
  • 오징어쥬스

    오징어쥬스 Lv.1

    25.11.27 · 119.♡.73.10

    좀 짜증나긴 한데 여지껏 보면 마약에 관대하긴 하죠.
  • DdongleK

    DdongleK Lv.1

    25.11.27 · 125.♡.144.47

    기소유예가 초점이라고 ... 내참....
  • EraMorgeta

    EraMorgeta Lv.1

    25.11.27 · 118.♡.73.95

    개판부 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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