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이러면 눈먼돈 됩니다.

33프로요?? 대놓고 사기치라는 말이네요 130프로도 아니구요

현재 적용중인 법적 보호 기준과 전세보증보험의 문제 부터 고쳐야죠
1) 법적으로 고발 하려면 전세보증보험 보호를 포기 해야함
2) 전세보증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면 임차권 등기 후 고소를 진행 못함
- 이 경우 한달 대기 후에 전세보증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동안 발생한 이자는 처리 못 받음

맹점이 너무 많아요 딱 잘라서 사기꾼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줘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부터가 이미 실패입니다.
HUG가 대위변제하느라 이미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지었어야 합니다.
뭐든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위법에 대한 책임이나 정확하게 물었으면 합니다.
남의 돈 떼먹으려고 드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잘 못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