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때 전세로 살아봤고 주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지켜보면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떼이는 전세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는 편입니다.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

매매가 시세 기준 5억인 집에 전세 5억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매매가 시세 기준 5억인 집에 선순위저당권 3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 4억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매매가 시세 기준 5억인 집에 이미 3억 전세 보증금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나머지 호실에 3억 전세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상식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집에 계약하고 들어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줄 "사기"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시세 기준 5억인 집에 3억 전세(최우선순위확보)로 들어갔다가 시세가 3억 이하로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세가 3억으로 떨어진 그 집을 전세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게 전세제도입니다. 이 경우 계산상 금전적 손실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가 갖기를 원하는 않는 집을 억지로 떠앉는게 손해일 순 있죠.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되게 쓰다보니 개인이 져야할 계약상의 리스크조차 모두 국가가 떠앉아줘야하는 억지스러운 주장들까지 법안으로 반영되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법안 내는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경영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의사가 없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음을 숨기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에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경우조차도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범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기범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국가가 대신 책임져줘야한다면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등 다른 사기피해자도 구제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