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이 휴게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어치 초코파이 간식 먹었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하고선 
1심에서 심지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받았네요.

2심 전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서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선고유예형을 구형했는데
(범죄 사실 자체는 맞지만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넘어서 아예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많이 먹었다는 사실 등등을 인정해서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1심에서도 이런 것을 적은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언론 등 여론에서 대대적으로 따지니까 겨우 반응한 셈인데,
이 정도 사안을 재판까지 끌고 간 검찰, 유죄판결 내린 1심 재판부,,, 총체적 난국이죠.

사법 개혁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벌금 5만원도 과해” 무죄 선고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