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정치질하는걸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게 진짜 어이가 없죠
저것들도 그냥 똑같은 공무원일 뿐인데 하는 짓거리는 참...
저는 인문계 끝판왕인 판검사들은 외화도 못벌어오면서 저렇게 높은 지위를 갖는게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현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가며 공부하고 실험하고 제작하는 이공계 분들이 외화 벌어오는데 월급이라곤 저 쓰레기들에 비하면 쥐꼬리 밖에 안되는 것도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하신 유튜브 영상 "법무부 조사결과 제출되자 재판부 기피신청…검사들의 노림수는?" (채널: 빨간아재)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한 분석과 배경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영상 개요
* 영상 제목: 법무부 조사결과 제출되자 재판부 기피신청…검사들의 노림수는?
* 채널: 빨간아재
* 핵심 주제: 검찰이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진짜 이유와 그들의 전략 분석

💡 상세 내용 요약
1. 사건의 발단: 검찰의 기피 신청과 퇴정
* 제10차 공판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준비) 도중, 검사들이 재판부가 불공평하다며 갑작스럽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정했습니다.
* 검찰의 표면적인 명분은 "우리가 신청한 교도관 증인 42명 등을 재판부가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2. '빨간아재'가 분석한 검찰의 3가지 노림수 (의도)
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 제시를 통한 '재판 고의 지연 및 방해'
* 검찰은 위증 사건 심리를 위한 단 하루의 재판에 교도관 42명 포함 약 50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소화가 불가능한 양입니다.
* 변호인 측이 '2023년 5월 17일'로 문제의 날짜를 특정해주었음에도, 검찰은 그날 근무한 교도관만이 아닌 전원을 부르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던진 뒤, 기각하면 이를 빌미로 '불공정하다'며 판을 깨고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거나 일반 재판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② '날짜 기억'을 이용한 위증 프레임 씌우기 (법 기술)
* 이화영 측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문제의 회유가 있었던 날을 5월 17일로 특정했습니다.
* 검찰은 이를 두고 "사실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으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위증) 했다"는 논리를 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 즉, 사건의 본질(검찰청 술자리 회유 및 진술 조작)을 흐리고, 지엽적인 날짜 기억 여부를 가지고 위증으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법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③ 법무부 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두려움
*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지목된 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에 법무부의 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 이 자료에는 출정 일지, 교도관 진술 등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자료들이 배심원들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 조작이 들통나고 담당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재판 자체를 거부(보이콧)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 검찰의 수사 방식 비판 (대장동 사건과의 유사성)
*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구 수사팀)가 공판까지 맡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과거 대장동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약한 고리 압박(별건 수사) → 허위 진술 확보(진술 세미나) → 핵심 인물(이재명 대표 등) 기소'**라는 동일한 패턴의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4. 향후 대응 (변호인단 고발 예고)
* 이화영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파행시킨 성명 불상의 검사 4명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고발 혐의:
* 법정 모욕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킴.
* 직무 유기죄: 공소 유지라는 검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공언함.

📝 결론
영상은 검찰의 이번 기피 신청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판 엎기' 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1/cb0807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