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의 기가막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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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Hayden (211.♡.120.141)

2025년 11월 27일 PM 04:51 · 수정됨(20:00)

조회 4,213 공감 0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 이상 == 나경원엔 벌금형 2000만원

•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 나경원엔 400만원


법원은 "나경원 의원직은 우리가 지킨다!!!"

검찰은 "아쉽지만 콜! 우리도 항소포기^^!!!"

이렇게 빠루 나씨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법부, 검찰 이대로 둬선 안될 것 같네요.

공소청 1년 유예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27)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1.27 · 115.♡.182.172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아쉬우면 항소를 해야지 저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뭐 어쨌건 나빠루씨는 이제 범죄자 맞으니깐 이제부터 범죄자라 부르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11.27 · 223.♡.205.193

    아쉽지만? 그럼 불과 며칠전 그 난리 친것은 뭔가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11.27 · 222.♡.12.199

    저 화상 무죄 준 게 서울시장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합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25.11.27 · 39.♡.46.94

    아니, 이걸 항소 포기 해요? 진짜 정성호가 나서서 바로 감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지?
  • 새벽하나 Lv.1

    25.11.27 · 223.♡.94.90

    대장동 항소포기와 패스트트랙 항소포기는 둘이 연결된 자작극같네요.
    고쳐도 못 쓸 썩어빠진 검찰들
  • 민주지산M Lv.1

    25.11.27 · 218.♡.159.53

    항소를 했어야 죠. . 안한건 정성호 탓이죠 . . . 검사들 감싸고 들때부터, 알아봤죠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11.27 · 218.♡.166.9

    뭐가 아쉽다는 걸까요..?
  • crystalcastle

    crystalcastle Lv.1

    25.11.27 · 220.♡.145.207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박살내야 하는데,
    1년 유예를 준다고 했을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 레고레고

    레고레고 Lv.1

    25.11.27 · 175.♡.211.160

    수박 법무부 장관! 빨리 사퇴하세요!! 못 쓸 인간같으니라고는... 하아...
  • BlackTiger

    BlackTiger Lv.1

    25.11.27 · 14.♡.99.34

    '아쉽다' 가 아니라 '아! 쉽다!'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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