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den (211.♡.120.141)
2025년 11월 27일 PM 04:51 · 수정됨(20:00)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 이상 == 나경원엔 벌금형 2000만원
•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 나경원엔 400만원
법원은 "나경원 의원직은 우리가 지킨다!!!"
검찰은 "아쉽지만 콜! 우리도 항소포기^^!!!"
이렇게 빠루 나씨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법부, 검찰 이대로 둬선 안될 것 같네요.
공소청 1년 유예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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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11.27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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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11.27 · 223.♡.205.193
아쉽지만? 그럼 불과 며칠전 그 난리 친것은 뭔가요. -
랑랑랑마누하
25.11.27 · 222.♡.12.199
저 화상 무죄 준 게 서울시장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합니다. - 굿
굿모닝빵빵
25.11.27 · 39.♡.46.94
아니, 이걸 항소 포기 해요? 진짜 정성호가 나서서 바로 감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지? - 새
새벽하나
25.11.27 · 223.♡.94.90
대장동 항소포기와 패스트트랙 항소포기는 둘이 연결된 자작극같네요.
고쳐도 못 쓸 썩어빠진 검찰들 - 민
민주지산M
25.11.27 · 218.♡.159.53
항소를 했어야 죠. . 안한건 정성호 탓이죠 . . . 검사들 감싸고 들때부터, 알아봤죠 -
파파키케팔로
25.11.27 · 218.♡.166.9
뭐가 아쉽다는 걸까요..? -
Ccrystalcastle
25.11.27 · 220.♡.145.207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박살내야 하는데,
1년 유예를 준다고 했을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
레레고레고
25.11.27 · 175.♡.211.160
수박 법무부 장관! 빨리 사퇴하세요!! 못 쓸 인간같으니라고는... 하아... -
BBlackTiger
25.11.27 · 14.♡.99.34
'아쉽다' 가 아니라 '아! 쉽다!'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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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우면 항소를 해야지 저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뭐 어쨌건 나빠루씨는 이제 범죄자 맞으니깐 이제부터 범죄자라 부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