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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해줬길래 가져와봤습니다~

ㅊㅊ 겸공특보 조호제의 파묘

1.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출신 여성 강금실 임명했을 때

(대통령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항명)

2. 노무현 정권 때 검찰청법 따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지시했을 때

(노무현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라서 항명)

3. 쥐박이 때 (노무현 서거 후) 검찰개혁 소프트하게 추진했는데 국회가 대통령령으로 한다 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 입김 세지니 법무부령으로 수사기소분리 정해야 한다고 항명)

4. 문재인 정부 추윤갈등 때

(검찰총장이 상사인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박은 건데도 항명)

* 참고 : 윤석열 총장이 권한을 맘대로 휘둘러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더니 윤석열이 불복해서 직무집행정지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했고,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총장 말이 맞다고 가처분 인용해줘서 이 이후 모든 추윤갈등 재판에서 추미애가 전부 짐

5.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때

(문재인 임기 내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진짜로 통과시킬까봐 항명)

* 참고 :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 지키기 위해 와르르 입당한 당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포지티브 권법과 함께 '민주당은 할수있다'집회에 참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힘내서 검찰개혁 겨우 진행해 문재인 임기 코앞에 두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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