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금리에 대한 단상
widesea

Lv.1 widesea (121.♡.166.75)

2025년 11월 27일 PM 10:58 · 수정됨(11.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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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당연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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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많이 힘들다 보니 그때가 최저 금리 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그냥 돈을 주는 방식이었고, 우리나라는 대출이 주된 지원이었죠.

(그렇게 돈을 막 뿌리는 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미국은 엄청난 금액을 뿌려대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M2 통화량이 2배가 되었던가...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빠르게 금리를 올립니다.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말을 우리는 이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그만큼 쫒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론 당시 경제사정이 안 좋았어서 서민층이 대출을 풀로 쓰고 있던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민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고 대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자영업 쪽이 심했죠.


개인적으론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층이 대출을 한계치까지 끌어 쓰는 속성이 좀 더하고 부유층은 레버리지로 어느정도 절제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절대적인 이자 부담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부유층이 높겠지만, 경제적 타격은 서민층이 더 클 것이고 내수 경기 침체는 가속하리라 봅니다.


아쉬운 것은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어려움을 더 감내하면서 더 올려놓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금리는 가장 간명한 경제를 조절하는 수단인데 너무 적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은 운신의 폭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그때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당시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마지못해 한은의 정책에 수긍하는 분위기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하를 멈추고 미국은 인하해서 금리 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어설프게 우리도 따라 올릴 만큼 현재 경제 체력이 좋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이 지금 좋긴 한데... 조방원(조선, 방산, 원자력)과 반도체 빼면 사실 그다지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래 장이 좋으면 주도주가 있고 점점 온기가 퍼져나가서 웬만한 주식들은 영향을 받는데 그게 많이 약하죠. 그런 종목들이 적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특수를 타는 분야와 정책 주도의 영향을 받는 쪽만 뜬 느낌입니다.


내수 면에서도 우리나라 내수의 상당 부분은 담당하던 건설은 망한 분위기죠. (이게 살아야 된다는 뉘앙스 보다는 미우나 고우나 현재 내수 비중이 커서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여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론 상당 기간 금리는 동결이지 싶습니다. 웬만큼 좋아져서는 올리기 힘들고 나쁘다고 내리기에도 한계까지 온 느낌이라서요.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엔 다른, 걸린 것들이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14)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5.11.27 · 58.♡.217.6

    오히려, 피벗 필요해 보입니다.
  • widesea

    widesea Lv.1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11.27 · 121.♡.166.75

    인하를 말씀하시는거죠? 전 환율이 더 자극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 widesea

    25.11.27 · 58.♡.217.6

    상향으로의 피벗이요. 한국은행 총재가 무능해서 시사만 하고 실행은 안 하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1/3732fed.png]
  • 허허허허

    허허허허 Lv.1

    25.11.27 · 115.♡.141.148

    일단 최소 미국보다 0.25라도 높아야죠. 지금은 그냥 비정상입니다.
  • H

    HakunaMalu Lv.1

    25.11.28 · 210.♡.9.80

    미국은 모기지금리가 국채10년물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고정금리인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담대나 자영업자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대출 당시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급증했던 코로나 판데믹 당시가 전례없던 초저금리였던 터라 정상수준으로의 금리 복귀만으로도 금리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큰 충격이 되는건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 상승기였던 윤석열 정부때에 내수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자부담증가와 수입감소의 이중고를 함께 겪고 있다는거예요. 아직까지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직장인의 영끌은 이자부담증가 하나에 그치는 것과 다르게요.
  • 허허허허

    허허허허 Lv.1 → HakunaMalu

    25.11.28 · 115.♡.141.148

    일단 전 정부때 금리 인상기란 표현은 숫자 자체는 오른게 맞지만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요 나라들 대비 금리 인상 폭이 적어 오히려 상대적 하락이란 표현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원화 통화량이 20퍼센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더 풀렸고 환율이 이모양이 된 주된 이유입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누군가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보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승한 집값을 다른 누군가에게 1/n하려 했다면 이해 하겠습니다만..

    이런 논의에 자영업자가 항상 나오는데 금리는 올리되, 자영업자 한해서 대출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정책을 쓰면 됩니다. 왜 자꾸 부동산 대출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를 하나로 묶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원화 약세로 대부분의 직장인들 월급 상승분 대비 물가가 너무 올라 실질적 임금하락 중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원가가 너무 올라 서비스/물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내수가 활성화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고리를 끊어내려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 H

    HakunaMalu Lv.1 → 허허허허

    25.11.28 · 210.♡.9.80

    금리상승기라는 표현은 저만 쓰는게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금리인상폭이 적었던 것은 판데믹 기간에 다른 주요국에 비해 돈을 덜 풀어 물가상승폭이 적었고 그만큼 물가가 목표선까지 빠르게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에 직접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 기준금리 추이를 보아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 하락"이라는 표현은 기준금리 결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의 변동금리 부담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해 희석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안그래도 증가추세인 연체율을 밀어올릴 것이고 부채가 이미 막대하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차주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것이 염려되기에, 판데믹 시기 초저금리에 기댄 영끌 주담대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인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네요.
    2022년 가을 강원도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에만 최소 90조원을 들이붓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적자재정과 기금전용으로 빵꾸난 데가 이만저만 아닌 상황에서 자영업자 한정의 보조금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지도 의문이구요.
    주담대와 자영업자 대출을 함께 언급한 것은 판데믹 시기의 재정 통화 완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된 주요 대출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뿐인데요, "왜 자꾸"라고까지 할만큼 앞서의 댓글에서 그 둘을 묶었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환율과 내수회복의 영향이라고 했고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8월 저점 이후 증가추세여서 앞으로의 경로를 주시해야 함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너무" 올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난 봄부터 반등한 소비자심리지수가 11월에는 8년만의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소비주체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한국은행도 내수회복세를 확인했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위 본문도 환율을 다루지 않았으니 이 대댓글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 허허허허

    허허허허 Lv.1 → HakunaMalu

    25.11.28 · 106.♡.200.194

    통화량, 금리, 환율은 묶여 있는 개념이고 지금 금리 향방의 문제도 환율 때문인데, 환율을 언급 안했다며 회피하시니 신선하군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통계에 부동산은 미포함인거 아시고 가져와서 말씀하시는거죠?

    핵심은 지난 3년간 전체 원화 통화량의 20퍼센트 증가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과거에 돈을 덜 풀었으니 지금은 더 풀어도 된다는 주장은 순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 H

    HakunaMalu Lv.1 → 허허허허

    25.11.28 · 210.♡.9.80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물가를 우선시하도록 한국은행법이 규정한다고 언급했고 물가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도 적었는데도 금리 문제에 환율을 언급하지 않은게 "신선"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못마땅한가보군요.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 부동산이 빠져 있다는게 매매가의 경우만 그렇고 전월세 가격 변동은 포함되는 줄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의 극심한 지역편중 현상이나 부동산 침체기의 매매가격 하락을 어떻게 반영해 금리정책에 녹일 것인지 고려해서 꺼낸 얘기인가요??

    이미 부채가 막대한데다 금리인상이라는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으며 님이 주장한 보조금 지급은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어렵다는 취지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과거에 돈을 덜 풀었으니 지금은 더 풀어도 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과거에 돈을 덜 풀었다는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그러하니 "지금은 더 풀어도 된다는 주장"까지 제가 했던가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는 발상만큼은 지금 돈 더 풀어도 된다는 의미로 비춰지기는 한데요. '순리적이고 논리적'인가요??
  • 짱구아빠

    짱구아빠 Lv.1

    25.11.28 · 106.♡.253.75

    이런 글을 볼때마다 의문스럽습니다.

    암환자를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치료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효과가 없을수도 있으니
    그냥 냅둬서 죽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주장 아닌가 싶어서요.

    치료 안해도 무지 하게 아픈건 마찬가지 일거고, 치료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지, 안하면 백퍼 죽는 길 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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