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
김오우무아

Lv.1 김오우무아 (203.♡.220.25)

2025년 11월 28일 AM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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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었던 말중 가장 어이없는 말입니다.

위법성의 인식....이 말이 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다소 길치여서

처음 가는 장소는 좀 많이 헤메는 편입니다.

네비가 있어도....

그러다보면 가끔 일방통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 정도 지나서

교통위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일부러 법규를 위반한건 아니지만

낯선 장소라는 무지의 결과이니

속은 쓰리지만 범칙금을 내죠...

그런데 소위 법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내란에 주요 임무 종사와 적극 가담, 혹은 동조를

하면서 위법인지 몰랐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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