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여야 합의안에 대한 저의 평가와 입장>

배당 분리과세 법안의 발의자이자,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온 당사자로서 오늘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여야 합의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안으로 성안된 버전을 받기 전에 정리한 내용인데, 최종 성안된 문구를 보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최고세율에 대하여

저는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영안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누진구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조특법, 3년 일몰에 대하여

이 부분은 새로 설계한 제도인만큼 3년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연장하자는 취지로 정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조특법으로 통과된다는 것이 3년 후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국민이 다 아시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조특법으로 1999년에 2년 일몰기한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되며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배당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계속적용 요구가 있으면 일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노력상 요건에 대하여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 주장을 관철한 부분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 배당 증가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이 많은 구간에서는 세율 인하가 없으며, 일반투자자들은 ‘배당 확대’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게 되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상장사 당기순이익의 평균 상승률이 연 7.8% 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배당성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당성향의 분모인 당기순이익 평균 상승률(7~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분자인 배당금이 늘어야 실질적 배당 확대라 평가할 수 있고, 평균 배당성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 10% 배당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의 대상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제 법안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배당의 실질적 확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의 여야 합의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적극적 화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