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키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전역하게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서   불명예 이등병 전역을  못 시킵니다.

정승화 총장은 이후에 다시 복권

부사관은 하사  대위는 소위  대령은 소령  대장은 준장까지만 강등해서 전역을 시킬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등한 법무실장은 준장이기 때문에 한계급 강등해서 대령으로 불명예 제대를 하는데

소령으로 강등은 안되나 봅니다(??)  누구 아시는분?  

강등보다 해임이나 파면을 했어야 하는데  강등 처분도 아쉽긴 합니다.

준장에서 대령  강등된 최근 사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은폐를 했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로 다시 복권   1심에서 강등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나서 대령으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