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st (112.♡.34.62)
2025년 11월 29일 PM 09:17 · 수정됨(11. 30. 09:20)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나 불만이었던 부분이......
소환에도 미국에서 나오지 않고 개기던 군인사가 연금을 오랜 기간 꼬박꼬박 처먹었다는 겁니다.
이번 내란에 참여했던 겁대가리 없는 장성들이 그걸 봤으니 뭐 무서운게 있었겠습니까.
성공하면 큰 이득, 실패해도 별 손해가 없는데......
내란의 '내'자만 봐도 오줌 지릴 정도로 죽여놔야 합니다.
이번에 별 떨어지고 대령으로 전역하는 그 인간도 처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령 연금도 400만 원 넘어가던데)
p.s
멧돼지가 사면한 군인사...... 그거 조사도 해봐야 합니다. 걔네가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을까요? (기무사 계엄문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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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stictales
25.11.29 · 218.♡.203.28
- B
blast
→ mystictales 작성자 25.11.29 · 112.♡.34.62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대응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는 꿈꾸지 못하도록 짓밟아야죠.
쟤네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정부 끝나면 끝이라고. 소나기만 피해서 가자고. -
춘춘식춘식해
→ mystictales 25.11.29 · 49.♡.52.44
특별법으로 입법이 필요하겠네요. 내란/외란에 참여,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다로요 -
Ggksrjfdma
25.11.29 · 1.♡.216.81
법무부 장관부터 최우선으로 갈아주세요..
복창 터져 미치겠습니다 -
규규링
25.11.29 · 133.♡.159.196
범죄 저지른 것들 빨리 형 처리를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런런던쫄면
25.11.29 · 112.♡.182.227
내란 등으로 형사처벌 확정되면 연금은 날아갈 겁니다. 법무실장은 강등 당했다고 해도 법무로 올라 갈 수 있는 곳이 원래 제한적이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을듯 싶기도 하네요. - 카
카야s
25.11.29 · 210.♡.189.162
군인연금법 제38조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
Hhexter
25.11.30 · 118.♡.85.108
내란범들은 파면같은 중징계 이상으로 연금에 최대한 지장을 주게 만들어야죠. -
돌돌궁댕이
25.11.30 · 39.♡.147.122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11.30 · 49.♡.25.192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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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제한하려면 벌금 등으로 압류가 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