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배상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이렇다할 손해배상 사례가 없으니 규모있는 기업에서 아무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털려봐야 개선이 안됩니다. 제대로 된 처벌 사례가 필요합니다. 

2. 지분 매각 압박

메신저 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은 한국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지분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은 개발, 운영 권한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미국기업인 쿠팡도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유통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한 쿠팡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공적영역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수정)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수가 모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당장 개인통관고유번호부터 손봐야 합니다. 바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당국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