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료를 타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 일이 있었네요.

- 기존 개발자는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

상담원 왈: "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시 저작권자인지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 / "원저작자라도 이미 된 등록을 철회시킬 절차는 없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가져와야 한다."

경찰에 접수한 고소 건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공표)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말소시키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p.s

그나저나 저작권위원회는 검증할 권한도 없으면서 왜 존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