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률 및 규정

• Insanity Defense: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고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면,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을 받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퇴원은 치료가 완료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Competency to Stand Trial: 피고가 재판에 서는 능력(competency)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지연되며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입원 기간은 치료가 완료되어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입원 기간: 각 주의 법에 따라 입원 기간이 다르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장 180일(약 6개월)까지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울 나라에선 심신미약 주장해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던데

미국은 그냥 정신병원에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시켜버릴수가 있나 보군요.

그리고 재판이 가능할때 까지 정신병원에서 못 나올게 할수 있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