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입학 취소 과하다? 천만에요.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2)

2025년 11월 30일 PM 12:13 · 수정됨(12. 01. 12:17)

조회 3,293 공감 0

학폭 처분 받은 것을 이유로 대학 입학 취소한 것이 과하다는 분들이 일부 있더군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사안 접수를 한 뒤,

그 폭력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 선을 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게 가해 학생 측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 이를 피해 학생 측이 받아주면,

그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종결 처리 됩니다.

이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즉 학폭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화해 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나아가 처분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여도 보면,



학폭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려도 위원들이 봤을 때 사안이 경미하다 싶고,

피해 학생 측이 작은 피해 사실을 과하게 피해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1호~3호 정도의 처분으로 끝나겠지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1호~3호 정도 처분 1껀 정도를 가지고

입학에 불이익을 줄거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3회 이상의 학폭 처분을 다수 받은 학생에게 대학 입학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하는지

과하다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예 궁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 대학까지 포함하여

입학에 있어 학폭 처분의 불이익을 (뒷말 나오지 않게) 명확하게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 사람들 봐주지 못하게 말입니다.



{video: https://youtu.be/sJi1l1J9w0I }​

댓글 (16)

  • UrsaMinor

    UrsaMinor Lv.1

    25.11.30 · 61.♡.35.230

    그렇잖아도 학폭 사안들이 변호사 밥벌이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걱정되는건... 어쩌면 학폭 기록이 남지 않도록 더 악랄한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UrsaMinor 작성자

    25.11.30 · 59.♡.187.112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학폭 관련 부분 제도를 만들면서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한전립선

    건강한전립선 Lv.1

    25.11.30 · 118.♡.248.74

    경미하고 자시고 애초에 삭제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됩니다
  • 관하

    관하 Lv.1

    25.11.30 · 182.♡.141.185

    학폭가해자가 피해자를 쌍방으로 몰아서 학폭가해자로 만들고, 진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가는 수법도 있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가해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 neojul

    neojul Lv.1

    25.11.30 · 218.♡.96.232

    진종오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뭔지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학폭 가해자가 소송 걸면, 소송 비용 누가 책임질꺼냐고 묻는 것 같은데, 소송당하지 않게 입학 취소하지 말라는 말인지, 소송 당하지 않게 과정을 잘 챙기라는건지...어떤 취지로 발언을 하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 TonyStark

    TonyStark Lv.1 → neojul

    25.11.30 · 222.♡.124.41

    흔한 2찍 마인드이니 이해하시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 neojul

    neojul Lv.1 → TonyStark

    25.11.30 · 218.♡.96.232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라고, 세금 걷는 건데, 그런데 돈 낭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참 혼란스럽네요.
  • Rider_man

    Rider_man Lv.1

    25.11.30 · 180.♡.225.117

    남의 눈에 눈물나게 했으면 본인은 피눈물을 흘려야죠. 과한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겁니다.
  • 마을이

    마을이 Lv.1

    25.11.30 · 175.♡.109.85

    조민씨 같은 경우도 입학 취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들에게
    입학 취소가 과하다는 건 강아지 소리밖에 안되죠. -_-;;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11.30 · 211.♡.184.190

    쌍방으로 몰아서 피해자도 책임있는식으로 유도하는경우가 많다고하죠 정당방어에대한 부분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데 학폭에선 어떤식으로 될지... 여튼 학폭에서만큼은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겨야하고 가해자책임문제는 그뒤에 따라야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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