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보면서 다시 느끼지만...
DRJang

Lv.1 DRJang (222.♡.158.155)

2025년 11월 30일 PM 08:50 · 수정됨(12. 01. 02:06)

조회 2,528 공감 0

벌금을 피해규모에 따른 종량제로 가야 합니다.

해킹은 유출된 데이터 양, 바이트 단위로 따져서 털어야지 안그러면 개선 안된다 봅니다.

진짜..

댓글 (7)

  • Dufresne

    Dufresne Lv.1

    25.11.30 · 182.♡.18.145

  • 별이

    별이 Lv.1

    25.11.30 · 118.♡.174.38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기업 밍한다 하면서 지원 해주는거 없애고
    기업 몇개 날려야 합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25.11.30 · 172.♡.94.32

    개인정보 관리 비용보다 유출 시 벌금이 훨씬 강해야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겁니다
  • 고물개 Lv.1

    25.11.30 · 117.♡.6.142

    정부가 앞에 서서 징벌적 벌금 때리고 피해자들에게도
    알아서 보상좀 해주세요
  • 섬지기

    섬지기 Lv.1

    25.11.30 · 218.♡.152.62

    쿠팡은 이미 충분히 악명을 쌓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계속 무한 반복될 겁니다.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Sapphire

    Sapphire Lv.1

    25.12.01 · 211.♡.91.6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정보가 해킹으로 털리고 언제 몇바이트가 어떤 경로로 나간거다라는걸 징수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어렵습니다.
  • DRJang

    DRJang Lv.1 → Sapphire 작성자

    25.12.01 · 222.♡.158.155

    의무적으로 피해규모, 유출 정보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하니까 정확한 용량 단위는 안나온다 쳐도 글자수를 통해서 얼마나 유출된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름만 유출되었다 그러면 한 인당 9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축소가 의심된다 싶으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고, 그러고도 얼마나 털린지 모른다면 전체 개인정보 DB 용량으로 산정해버리는 등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파면 손해가 커지도록 단서 조항을 잘 만들어야죠.
    사실 그렇게 법이 굴러가게 만들어야 피해자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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