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보면서 다시 느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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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22.♡.158.155)
2025년 11월 30일 PM 08:50 · 수정됨(12. 01. 02:06)
조회 2,528 공감 0
벌금을 피해규모에 따른 종량제로 가야 합니다.
해킹은 유출된 데이터 양, 바이트 단위로 따져서 털어야지 안그러면 개선 안된다 봅니다.
진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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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5.11.30 · 182.♡.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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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
25.11.30 · 118.♡.174.38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기업 밍한다 하면서 지원 해주는거 없애고
기업 몇개 날려야 합니다 -
Aaeronova
25.11.30 · 172.♡.94.32
개인정보 관리 비용보다 유출 시 벌금이 훨씬 강해야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겁니다 - 고
고물개
25.11.30 · 117.♡.6.142
정부가 앞에 서서 징벌적 벌금 때리고 피해자들에게도
알아서 보상좀 해주세요 -
섬섬지기
25.11.30 · 218.♡.152.62
쿠팡은 이미 충분히 악명을 쌓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계속 무한 반복될 겁니다.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SSapphire
25.12.01 · 211.♡.91.6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정보가 해킹으로 털리고 언제 몇바이트가 어떤 경로로 나간거다라는걸 징수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어렵습니다. -
DDRJang
→ Sapphire 작성자
25.12.01 · 222.♡.158.155
의무적으로 피해규모, 유출 정보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하니까 정확한 용량 단위는 안나온다 쳐도 글자수를 통해서 얼마나 유출된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름만 유출되었다 그러면 한 인당 9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축소가 의심된다 싶으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고, 그러고도 얼마나 털린지 모른다면 전체 개인정보 DB 용량으로 산정해버리는 등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파면 손해가 커지도록 단서 조항을 잘 만들어야죠.
사실 그렇게 법이 굴러가게 만들어야 피해자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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