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비

비상도 (124.♡.40.224)

2025년 12월 1일 AM 08:09 · 수정됨(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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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터진 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손실이 철저한 보안관리에 드는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해당 기업에 현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의 금액, 그야말로 징벌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고요.

다

다마스커

25.12.01 · 220.♡.246.38

보안 사건 터져도 사과 한마디면 끝나니까요 ㅋㅋ
네

네모선장 → 다마스커

25.12.01 · 211.♡.205.130

마법의 단어가 있죠
북한, 중국.... ㅠㅠ
효

효도르는효도를

25.12.01 · 211.♡.66.45

아무리 그래도 중요정보(주민번호등)는 db상에 암호화가 되어 있겠죠?

허접한 중소기업도 db 암호화 업체랑 계약은 하는데... (제가 알기론 돈이 마니 드는 것도 아닌데)

요새 터지는거보면 그것도 안했단느건지...암호화 된 데이터도 해커들이 풀었다는건지? 헷갈리네요
용

용a → 효도르는효도를

25.12.01 · 118.♡.66.181

주민번호를 서비스업체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게 그거인 CI라는걸 받긴 하는데… 그
자체가 암호화된 값이긴 해도 유출되면 그걸로 이것저것 다 할수 있어서 더 큰 문제긴 하죠
T

Typhoon7

25.12.01 · 118.♡.6.91

국가적으로 처벌을 안하니까요.
이번에도 판사 나으리들이 관대함을 보여주시겠죠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4c23255.jpg]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155500017
"늑장 신고에도 '솜방망이' 과태료…메타는 미국서 6조원 벌금 '철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309
"3건의 개인정보 노출·유출 사고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16억원 수준이다"
에

에프킬라

25.12.01 · 118.♡.4.58

KT 로카 쿠팡 다털려서 제정보는 너덜너덜합니다
D

DEFT

25.12.01 · 121.♡.110.211

기업, 검찰, 판사가 한통속으로 보여요.
벌금도 적게..
호

호오옹

25.12.01 · 220.♡.69.106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하구요, 해킹 피해를 숨기려는 정황 및 시도, 포렌식 불가하게 파기 및 폐기 모두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순

순돌이전파사

25.12.01 · 1.♡.26.103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있다한들...
판사와 전관이 콜라보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법만 탓할건 아닌것도 같고...
사법부 대개혁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C

Castle

25.12.01 · 116.♡.141.94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