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윤사모

Lv.1 윤사모 (124.♡.160.101)

2025년 12월 1일 AM 10:13 · 수정됨(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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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헌재결정의 기준대로라면 현 시점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빼박 해산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헌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사과하고 스스로 철회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국이라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가진 정부측이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구요.


이럴 때에는 국민여론이 강하게 위헌정당해산을 요구하는 방향을 선도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박하는 자들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던져주면 됩니다. 헌재결정 부정하는거야? 너도 위헌세력이야? 그렇게 어려운 싸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댓글 (1)

  • 굿

    굿모닝빵빵 Lv.1

    25.12.01 · 39.♡.46.21

    검찰 사법부가 제대로이면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을 테지요. 국짐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적폐의 집합체(소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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