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발이 (175.♡.174.164)
2024년 5월 6일 PM 06:11 · 수정됨(20:40)
간단 합니다..
결혼 하는게 더 손해이기 때문이죠..
먼저 가장 큰게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예비부부가 결혼 한다고 하면 1채는
무조건 3년내로 팔아야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됩니다. 요즘은 그나마 5년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과세 하죠..
이게 안좋은게 각자가 따로 세금 내다 합산 소득으로 과세 하면 세금도 더 내게 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8580
이미 위헌으로 판결난 사례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악착 같이 세금 더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 비용은 점점 더 들고.. 혜택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신혼부부 지원은 대출이죠..
애초에 결혼을 하면 불이익 받는게 많으니 결혼이 줄어드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진짜 현실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 한 이유인데.. 법 만드는 사람들도 현실을 잘 모르는게 현실이라..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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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먼계정
24.05.06 · 12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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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발이
→ 휴먼계정 작성자
24.05.06 · 175.♡.174.164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여자는 임대주택에 살고
남자 명의로 1주택 양도세 면제 받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세금 채계가 솔직히 엉망인데.. 다들 세금 내는건 당연하다지만 억울한 세금도 많죠..
예를 들어 상가 양도세도 그렇고..
장사 하다 가게 팔고 나가면 세금이 35프로 내는 경우가 태반이니 같은 금액 상가 사기도 힘들죠 - 박
박계현
24.05.06 · 118.♡.11.193
1가구 1주택 걱정할만큼의 부유한 사람들이 많나요 -
윤윤발이
→ 박계현 작성자
24.05.06 · 175.♡.174.164
거진 다 결혼할때 집 받지 않으면 집 못 가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
후후로다이버
24.05.06 · 114.♡.244.103
그걸 떠나 그냥 연애 자체를 안하는 추세더라고요.
최소한 두 사람이 만나서 비벼야 결혼을 하든 현실적인 뭘 고려를 하든 하는 건데 연애 자체를 안해요.. -
윤윤발이
→ 후로다이버 작성자
24.05.06 · 175.♡.174.164
이것도 현실인거 같긴 합니다 ㅋ -
Yyuhy
24.05.06 · 116.♡.15.143
이 분 논리의 오류
저런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 비해 결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더 높습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
윤윤발이
→ yuhy 작성자
24.05.06 · 175.♡.174.164
상위 10프로와 하위 10프로 비교 했을때는 그렇겟죠 ^^
주위에서 결혼 준비중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적어봤습니다. - 버
버미파더
24.05.06 · 86.♡.70.19
집단적 현상에는 외부적인 요인 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사정이 훨씬 좋지 않았던 과거 보다 요즘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어 가는 걸 보면요.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해결책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구요. -
윤윤발이
→ 버미파더 작성자
24.05.06 · 175.♡.174.164
뭔가 복합적이긴 한거 같은데,.. 다들 결혼 하는게 손해다 라는 인식이 있긴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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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나아지기 힘들것 같습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