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11am 국회에서 기자회견 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는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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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PM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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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는 행동하라!

손피켓 :

내란 주동자·가담자·방조자 / 모두 처벌하라!

내란에는 자비 없다 /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하라!


민대련, 민민운, 세종강물, 부산당당, 더민실, 민경네, 파란고양이 등의 당원단체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요약] 12.3 비상계엄 1주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헌정을 파괴하려던 총구가 국민을 겨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되고 있으며, 법과 정의는 멈춰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 가담자 및 방조자 전원 엄벌: 관용 없는 법정 최고형 구형 및 부역자 끝까지 색출.

둘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미온적인 사법부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입법 촉구.

셋째, 내란 주동자 윤석열 석방 결사반대: 구속 만료나 재판 지연을 핑계로 한 석방 시도 경고.

넷째, 내란 재발 방지법 즉각 제정: 사면권 영구 제한, 피선거권 박탈, 관련 기록 의무 교육 법제화.

다섯째, 민주당 지도부의 총력 집중: 지방선거보다 '내란 완전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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