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위 통과안은 추천위 구성은 헌법재판소장 3, 법무부장관 3,  판사회의(법원) 3이 맞습니다. )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특례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85558?sid=100

내란특별재판부를 외치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위원회 9인 : 법무부 1명, 법원 4명, 변협 4명 법무부 3, 법원 3, 변협 3​ 법무부3 헌재소장3 법원(판사회의)3

• 영장법관  3 2명, 항소심 재판부(3종) 9명 ... 총 11명을 2배수 추천

• 대법원장(조희대)이 임명

더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 3명 vs 전현직 판검사 카르텔 6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가 추천하고 조희대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걸로 내란 청산이 가능할까요?

위헌 논란 제기 될텐데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해야지 뭘 또 불만이냐는 분들도 계실 지 모릅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곳곳이 내란 공범인 상황에서 최선의 수단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특별재판부 하냐 마냐로만 반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회가 내놓은 '최선'이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어짜피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라면 이왕 늦은 거 조금 더 논의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보다 나은 형태의 특별재판부는 무엇일지. 그걸 현실화 할 방법은 있을지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과 당지지율 핑계대며 쉬쉬한 것이 당장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다 내란 청산 제대로 못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일로 고통 받게 될까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특별재판부안을 부족함을 지적했던 김필성 변호사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재판 후 조희대 사법부로 돌아가야 하는 현직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법관 출신 재판부 혹은 국민참여재판 형태의 재판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OfVam6nV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