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커뮤에 “3만 원 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참여하라”는 글 돌아다니던데, 솔직히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뭔가 뒤틀린 느낌이죠. 개인정보가 털린 건 피해자인데, 시작부터 지갑을 열어야 한다? 수만 명이 3만 원씩만 내도 그게 쏠쏠한 금액인데, 정작 피해자한테 돌아오는 건 몇 만 원 수준이면… 뭔가 역할이 뒤바뀐 느낌입니다.

이게 특정 변호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한국 집단소송 구조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설계돼 있어서 그래요. 기업은 “귀찮아서 소송 안 하겠지” 하고 버티고, 피해자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고, 변호사는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소송 참여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피해자의 분노와 불안을 사실상 비용으로 활용하는 구조니까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외에는 아예 이런 문제를 깨기 위해 만든 방식이 있더라구요. 소송금융이라고, 피해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소송에 참여하고, 비용은 전문 투자사가 다 부담하고, 설령 패소해도 피해자는 빚 안 지는 방식.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냥 이름만 올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없어서 싸움 자체를 못 한다”는 전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죠. 선진국들은 이미 이걸로 개인정보 유출, 대기업 과실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이런 구조 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또 돈 내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