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금지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밤
밤고개커피 (14.♡.111.36)
2025년 12월 2일 AM 07:25 · 수정됨(18:28)
조회 2,658 공감 0
법원습격도 반성문이면 감경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반성문을 사유로 형을 감형하지 못한다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사에게 반성하는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에 봉사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는게 감안되는건 이해가 갑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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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12.02 · 223.♡.72.22
미결수는 노역이 없어서 할게 반성문 쓰기 밖에 없죠. 진짜 반성해서 쓰는게 아닐겁니다. 오히려 시간 때우기 좋은 소일거리일수도요. 그리고 이는 판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Bbigegg
25.12.02 · 211.♡.177.198
반성문 써주는것도 그냥 돈주고 할거 같네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
Ggracy2999
25.12.02 · 125.♡.63.201
변호사 쓰면 변호사가 반성문 내용 다 가이드 해줄겁니다. 결국 돈으로 사는 감형이죠. -
남남산깎는노인
25.12.02 · 219.♡.47.161
반성은 시간과 돈으로 하는 겁니다. -
달달랑
25.12.02 · 211.♡.154.250
말로는 반성을 열심히 하는데, 피해자에게 돈으로 반성하라고 하면 판결로 나온 피해보상조차 어떻게든 회피하려하죠.
판사에게는 반성하고픈 마음이 반성문에 모두 못담을 정도로 차고도 넘쳐흐르는데, 정작 피해자에겐 왜그리 인색하고 못되게 굴까요?
기도 한 번으로 지은 중죄를 간단히 털어버린다는 마음가짐인가요? -
순순돌이전파사
25.12.02 · 1.♡.26.103
왠지 한국형 ai가 나온다면
반성문에 특화된 녀석이 되지 않을가 우려됩니다.ㅋㅋ
차라리 반성문 말고 인공지능 학습 같은 생산적인 일을 시켜보는건... -
ZZshCenturion
25.12.02 · 211.♡.239.164
그냥 Ai 재판 하는게 정답일 듯 합니다.
판사는 신이라도 되나요???
왜 자기가 마음대로 죄인을 용서하는 거죠??? -
태태루
25.12.02 · 125.♡.53.142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수 있는것만 감경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 X ) , 피해자에게 피해입힌 금액을 전부 보상했다 ( O )
판사가 맘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
Ttubebell
25.12.02 · 61.♡.99.181
ㅋㅋㅋㅋㅋ
아.... 너무 웃깁니다.
반성문 몇 글자 적으면 오냐~ 하는 어진 마음의 판사님들이신가요~? ㅋㅋㅋ -
미미스테리알파
25.12.02 · 110.♡.14.35
반성문 대행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어리게 피해자에게 쓰는 반성문이 아닌
판사 나으~~리들 에게만 내는 감형받기 위한 의미없는 반성문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뇌물 준걸로 처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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