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_대연동 (192.♡.73.83)
2025년 12월 2일 AM 10:19 · 수정됨(13:11)
사실 법조계에서 대형 로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미국 법조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미국은 그러한 영향력있는 대형 로펌 갯수가 많지요. 또한, 미국 정부와 대형 로펌 간의 돌림문 인사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쪽수가 많기 때문에, N 분의 1로 하면, 개별 로펌의 절대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되면 어느 로펌 출신들이 간다 라는 것은 있는데, 정권이 어차피 계속 바뀌는거라 한 정권하고만 잘 지내고 싶어하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드물긴 하지만, 트럼프 집권 시대에는, 로펌하고 정부하고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구요. 대형 로펌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내란 과정에서 김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거의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부각됩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견제하는 아이디어는 계속 회자되지만, 김앤장을 준법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나오네요.
아마도 그 방법들을 아는 쪽은 한국 법조계 인사들일텐데, 이상하리만치 김앤장을 준법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되는군요. 제가 법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하네요. 한국에서 법 일하는 친구들, 선배님들한테 슬쩍 이야기해보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들 하더군요. 국회의원, 행정부 관리들은 퇴직하거나 할때 옮겨 갈 수 있는, 돈 많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김앤장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아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전관 예우 같은 거 손보는 것이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도 있는데, 김앤장 (아니면, 한국 다른 로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을겁니다. 그냥 계속 놔두면 내란 옹호의 배후 세력 등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김앤장을 위해서도 합법적으로 손 볼 수 있으면 해야 될텐데요.
한국 법조계 사람들은 다 알텐데. 제가 괜한 오지랖이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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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12.02 · 22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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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무요
25.12.02 · 112.♡.69.171
말씀하시는 "준법"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도록 행동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대로 인가요? 아마 김앤장은 후자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 -
사사장_대연동
→ 하무요 작성자
25.12.02 · 100.♡.74.137
무슨 무슨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것 같... -
사사막여우
25.12.02 · 59.♡.244.153
김앤장은 대관로비로 돈을 버는 거대자본이라고 봐야죠.
검사 판사 법조로비를 원천봉쇄하는 건 불가능할테고, 어렵게 만들어야죠.
(배심원제 꼭 필요한 이유죠)
민주당과 정권은 공천과 인사에서 김앤장출신은 배제해야죠.
(특히나 모피아 출신으로 김앤장갔다오는 금융기관장) -
LLuBu72
25.12.02 · 121.♡.78.230
법왜곡죄가 작은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관 예우 잘못하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옷 벗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함부로 행동 못할 겁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25.12.02 · 59.♡.210.173
선거로 민주 진영이 30년쯤 집권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재명급의 지도자가 계속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이쪽 부류들은 자신의 안위와 생존에 집착하고 가진것을 뺏기는 것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물리력에 가장 겁을 먹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죠.
지금처럼 나낼 수 있는 것도 민주정부는 계엄 같은 방식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절차를 따르는 민주적 방식보다 혁명적 방법으로 한 방에 소수만 시범케이스로 조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엎드릴 겁니다.
얘들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처럼 물리력에 맞서고 정의를 위해 저항한다?
가진거 많고 겁 많고 비겁한 애들이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혁명적 방법을 쓰는건 어렵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최선이라는... -
농농약벌컥벌컥
25.12.02 · 211.♡.184.190
드라마 개과천선 생각나네요 ㄷㄷ -
사사장_대연동
작성자
25.12.02 · 100.♡.74.137
한국 법조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요.. -
OorOro
25.12.02 · 206.♡.65.220
정관대우만 법정에서 없애면
아마도 반이상의 문제가 해결될꺼라 봅니다.
(정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퇴직 후 로펌 고문이나 기업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과거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법왜곡죄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찰하는 걸 하면 아마도 거의 없어질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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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의 본업은 로펌이 아니라 로비회사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되 로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