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정당해산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발목잡았다가는 내란 1주년과 엮여서 내년 지선 거하게 말아먹을거라는 계산이 섰겠죠
쟤들이 언제나 진심이었던적이 있었나요

이소영 국회의원
2시간 전
<지킬 것을 모두 지켜낸 예산 협상>

오늘 아침 8시반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 체결로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몇 가지 평가를 적어봅니다.

1.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습니다.

AI 분야나 펀드사업에서 삭감이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전체 AI 예산 10조원 중에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양당 정치가 경색되어 온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로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3.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 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된 것인데,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시켜 정부안보다 재정수지를 개선했습니다.

5. 정책 예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안 대비 많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능과 불치의 빨간것들이 뭘 얻어냈길래.. 궁금하네요

민주당이 과반이라 예산안을 저지할 능력이 없을껄요?

김변기가 제대로 할리가 없죠. 야당에 뭔가를 퍼 주었겠죠

흐음... 뭘 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