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2일 PM 04:48 · 수정됨(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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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정교 변호사도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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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검은 똥검이죠...

댓글 (12)

  • 피그덕

    피그덕 Lv.1

    25.12.02 · 223.♡.249.130

    판검사 99만원 세트는 처벌 안하고 ㅋㅋㅋㅋ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25.12.02 · 223.♡.91.96

    저 피해자의 정신적 고충과 재산적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 솔고래

    솔고래 Lv.1

    25.12.02 · 223.♡.84.105

    ㅋㅋㅋ 사패들 아닙니까
    검찰에 넘긴 넘들이나 법원까지 가게 만든애나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02 · 115.♡.182.172

    본인들 승진을 위해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들
    전수조사해서 어떻게든 패널티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했다며 좋아 한다죠?
    대형로펌하고 짬짜미해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 밀가루인 Lv.1

    25.12.02 · 211.♡.247.33

    형사는 소송비용 1도 못 돌려 받는다고 하더군요 ㅠㅠ
    나쁜 놈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 밀가루인

    25.12.02 · 133.♡.206.61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재판 비용 때문에 고심하셨죠.
    기득권 법조 카르텔들이 제일 잘하는 게 피말려 죽이는 걸겁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12.02 · 121.♡.79.213

    그 바쁘시다는 판검새님들이 1천원짜리 건에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군요. 일이 많아 바쁘다는건 개소리같아요. 그냥 이참에 반으로 줄여야할듯.
  • C

    cvi_ Lv.1

    25.12.02 · 211.♡.154.148

    나경원 1심판결 항고포기한거 물타기죠.
    평소 같으면 자판기 커피 먹으려고 800원 꺼내 쓴걸 대법원까지 가져가던 집단들이잖아요
  • Polyxena

    Polyxena Lv.1

    25.12.02 · 58.♡.255.68

    기소한 놈들은 벌받아야 합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12.02 · 133.♡.206.61

    저딴 거 수사(?)할 세금과 시간을 내란당 수사에 써야죠.
    상식적으로 저런 게 기소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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