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의미있네요(대북전단 살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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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223.♡.55.11)
2025년 12월 2일 PM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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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하는 행위 중에 비행금지구역 내 전단살포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네요. 즉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죠. 다른 법안들은 합의통과시키던 국힘이 이 법안만은 반대토론을 하네요. 무인기를 날려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세력주제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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