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외환유치죄 그건 그렇다 치구요.

왜 군사반란죄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분명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무기를 사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사실상 군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판례도 있는데 이상하네요.

사형만 있는 군사반란죄 기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