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뉴스] 국정원 '판사 면접'... 사상검증 논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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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AM 08:08 · 수정됨(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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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판사 면접'... 사상검증 논란 촉발


오마이뉴스

2015. 5. 27. —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의견 등을 묻는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3~2014년 지원자 신원조사... 서울변회·참여연대 대통령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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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게 현재의 망가진 사법부를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했던 일이죠.

과연 박정희의 핏줄 답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하다고 대통령을 시켜주다니..


당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면접을 본 판사들 다 짤랐어야했어요.

댓글 (1)

  • 다비드공명 Lv.1

    25.12.03 · 121.♡.30.170

    이러니 내란 판사들이 점점 불어났던 겁니다.

    혼자서만 인권 강조해서는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민주정권도 선진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동원해서 판사들 사상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대가리 상실한 판사들이 양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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