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법부의 압수영장 발부율은 90% 구속영장 발부율은 80%인데요.
C
Castle (1.♡.16.29)
2025년 12월 3일 AM 09:58 · 수정됨(10:16)
조회 983 공감 0
왜 ?
내란재판은 중요인물마다 거의 다 기각시키는군요.
가는 길목마다 다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예상치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댓글 (4)
- 도
도롱이
25.12.03 · 106.♡.69.80
대충 영장 자판기가 반항을??? 짤이 필요합니다. -
BBursar
25.12.03 · 223.♡.72.22
수사방해 목적 직권남용 그 자체죠. -
프프랑지파니
25.12.03 · 14.♡.253.234
사법부와의 연결고리 유무가 기각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런런던쫄면
25.12.03 · 112.♡.182.227
구속영장 발부율은 90%...80%....77%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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