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watches the watchmen?"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좋아하는 왓치맨의 핵심 주제입니다.

법치주의 시스템은 잘잘못을 사법부에서 판결로 징벌하는데

그럼 부패한 사법부는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캄비세스 왕의 재판처럼

더 강력한 왕권으로 부패 사법부를 찍어누르는 사례를 보면 요즘 참 심정적으로 동요가 됩니다.

하지만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제는 그 왕이 부패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죠. '부패한 왕은 누가 견제하나요?'

힘을 힘으로 찍어누르는 견제말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그나마 윤석열 같은자가 계엄 쿠데타를 일으켜도 막아졌죠.

부패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 장치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견제 장치로는..

판사도 선출직이 되어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민중의 투표로 응징되는데, 사법부만 그렇지 않은게 이상한겁니다. 민중통제로 견제되도록 해야합니다.

사법부 범죄는 무조건 특검 특판 해야합니다.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사랑 나라사랑으로 똘똘뭉쳐서 검사 판사끼리 뭐 잘할거라고 맡겨줍니까? 입법부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검과 특판 명단을 확정하고 사법부를 단죄하도록 해야죠.

부차적으론 판결 투명히 공개 박제 해야합니다. 부패 판사들의 이력을 국민들이 편하게 검색/필터링해서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선출직이 된다면 그 기록들은 다음 판사 선거때 매우 중요한 선거지표가 될테니까요.

위의 방안들은 너무 먼 얘기 같거나 갑론을박에 힘들것 같다면, 국민배심원제 바로 도입하세요. 그럼 판사의 지대한 권력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쪼개 나눠지면서 매우 쉽게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대한 권력 한 덩어리를 만들어버니까

그 권력을 해체하고 쪼개고 견제하려 한다면

그 권력은 당연히 더 크게 저항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만 잘게 다져놓고 견제해놓으면 됩니다.

거대한 권력이 사분오열 되었다면 이제 큰 저항은 저번보다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 견제책들이 잘 작동하지 않아 삐걱거리면 견제책들을 수정 보완 추가 해나가는 길은 이전 개혁보다 쉽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