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한가요?

뭐랄까

"니들 건드리지 않을테니까 우리도 건들지 마"

뭐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행정부 산하 조직이면서도

그 스스로 영향력을 과하게 키워 괴물이 된 뒤 사법부마저 위협하는 실정이었다가

이 정권 들어서야 겨우 힘을 조금 뺄까 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가 괴물이 되려 하는군요.

어떤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면 관련자들이 고구마 줄기 엮여 나오듯 줄줄이 걸려들어

어느 선까지를 사법 처리할까 검찰이 지들 멋대로 재단하고 했었지요.

그 짓을 이번 계엄 내란 사건을 두고

조희대의 사법부가 직을 움켜쥐고 앉아 재단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권 없애고, 그냥 경찰에 재조사 요구나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고,

사법부는 내란 재판부는 물론 판사 임용, 재임용 과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