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률 23%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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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idor (91.♡.196.218)
2025년 12월 3일 AM 10:33 · 수정됨(10:50)
조회 1,910 공감 0
지닌 달 뉴스기는 한데,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 수준인데,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반 이상이 기각되네요. 보수 언론은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장 판사만 봐도 결과가 예상되는 걸 보면 무리한 기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32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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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12.03 · 218.♡.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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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찐곰팅
25.12.03 · 1.♡.221.165
조희대 사법부, 필사적이었군요. 24년 12월 3일은 윤석열의 난. 25년 12월 3일은 조희대의 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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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들은 그냥 자신의 지위, 권력, 재물만 관심이 있을 뿐
법에 대한 존중과 공평함 그런거 잘 몰라요.
모르면 알 수 있게 대가리를 깨서 주입을 시켜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