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문제 판결을 보며 다음처럼 생각했습니다.

1. 판결의 형평성은 법정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개별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들은 자신의 주관을 법논리로서 정당화 한다. 특히 정치인 관련된 판결은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략적인 판결 가이드라인은 있는듯 하나 이를 어기고 맘대로 줘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다. 이를 제재할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정도가 끝이다.

3. 주관적인 판결에 일반 국민 정서라는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란이던 독재건, 경제 파탄이건, 일반 국민들이 사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양형 기준이나 이유는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는 모르겠고, 800원 버스기사 유죄, 99만원 접대 무죄처럼 그 수치적인 기준도 없는듯 합니다. 물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논리가 일반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다른 판결간에 일관성이라는게 없다는 겁니다.

법정 우선주의란 말로 판사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 탓입니다. 결론을 정하고 논리를 붙여도 되고, 설령 그 논리에 빈틈이 있어도 외부인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덕에 판사들은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 살인을 해도, 수천억 사기꾼을 풀어줘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았죠.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판결 상황은 이미 법조계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판사들 사찰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개인 일탈일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판사 판결 성향들 다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사법 거래나 판결 조종에 쓰고 있을겁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 단체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이관해달라고 했었죠. 예전에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번에 추경호를 풀어준 이정재 판사의 발령시기는 25년2월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온것은 우연이 아니죠.

결국 현재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권이나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왜곡죄가 될지, 다른 법령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때가 되었네요. 물론 시스템을 고치는 와중에 숱한 내란범들이 풀려날거라고 봅니다만…지금부터라도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증명을 해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