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물론 방청객보다 높은 좌석배치, 헌법이 명시된 확고한 지위, 황당한 판결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등 지금까지 사회는 사법부를 최대한 신뢰하고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릇된 권위의식의 콘크리트화였습니다.

이번에 추경호 영장 기각 이외에도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유난히 기각률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아닌 쪽에는 영장자판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판국이라 사실 같잖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영장이 법무부 소속 산하 검찰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영장 대비 유의미하게 기각률이 높은건 제대로 판결을 안하고 있다는거죠.

그것도 내란 이후 딱 1년이 지난 오늘 말이죠.

이번 내란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애초에 내란 가담 유력은 물론 3권분립에서의 견제를 넘어 간섭까지 하려한 사람이 수장인 곳을 어떻게 믿을까요?

법 좋아하는 양반들이니 법대로 내란 특검의 영장에 대해서는 현 사법부 사람이 전혀없는 내란특별사법부에서 처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애초에 특검과 같이 시작을 해야했지만 최대한 사법부를 믿은건데 결과가 이러면 어쩔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