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서 아파트 간 통행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외부인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을 타고 단지를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원, 어린이놀이터 출입·흡연 등 위반행위에는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2일 강동구 등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최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지가 공개되면서 인근 단지 주민 사이에서는 생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최근 입주민 및 인근 단지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단지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문은 "단지 내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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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쟁점은 해당 통행로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덕권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돼 있고, 단지 내 보행로가 지하철역·학교·상업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생활동선이다. 재건축 인허가 당시 일부 단지는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공공 보행로를 조성한 곳도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사유지 논리를 앞세워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갈등이 반복돼왔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인근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구청·관공서라도 된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한 주민은 "놀이터 가면 10만원 내라니 선을 너무 넘었다"며 "통학로·통근로 역할을 하는 공공보행로를 아파트가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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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양심이 저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