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3심제로 운영되는 현행 사법 체계를 강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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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요구가 높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실상 힘을 실어준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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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희대요시놈이 머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