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명품백 외에도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어제는 102회를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다니 더욱 나서기 곤란했겠지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 고발 5개월여 만에,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배경이 석연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다’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아무 것도 안하다가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거 같아 시늉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그런 의심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시길 권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스와 비비케이(BBK)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호영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을 조사했는데,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지 않고 삼청각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사를 한 뒤 면죄부를 줬습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꼬리표가 아직도 따라다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뒤에야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져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를 몰래 소환하거나,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방문해 조사하거나, ‘꼬리곰탕식 수사’를 하거나, 서류 조사만 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둘째, 검찰은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를 어렵게 소환하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쪽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사과하면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설명을 요구했는데 백지화로 응답합니다. 검찰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척 하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뭉개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일부 ‘정치 검사’들이 망쳐놓은 검찰 조직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5월 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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