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첫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을 준공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복잡한 지역에서 사업장 부지만 콕 집어 새 단장한 것이다.

LH는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을 준공,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덕수연립은 저층 연립주택에서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66호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됐다. 일부 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가로주택사업은 사업장 주변 가로(도로)를 그대로 유지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15년 정도 걸리는 반면, 덕수연립은 5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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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장점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밟아 2~3년 안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정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소요기간이 최소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공공참여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2]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가뜩히나 빠른 사업속도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단점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에는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내용을 담는 정비계획 수립이 뒤따라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정비계획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 쥐고 있어 서울시가 시간을 끌면 사업이 언제 될지 불확실해진다는 점도 변수다. 그리고 토지사업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해서 처음 추진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서 면적이 작고, 최소 4층~최대 15층[3]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면 조금 큰 빌라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규모가 작다보니 아파트와 다르게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로를 넓히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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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먼가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런거가 있군요

도로나 그런것은 그냥 써서 왠지...엄청 막힐거같은데..그냥 공원녹지도 없이 증축한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