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없다…법률로 얼마든지 가능"
열린눈

Lv.1 열린눈 (223.♡.72.97)

2025년 12월 3일 PM 03:40 · 수정됨(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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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희대와 똘마니 판사들 존재 자체가 위헌이죠.. 



댓글 (13)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5.12.03 · 211.♡.205.168

    지금의 사법부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사법부 탄핵을 주저한 여파가 너무 큽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12.03 · 106.♡.1.154

    하나 불안한것은 조희대사법부에서 뽑는 판사들은 믿을게 못되기에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steelydan

    steelydan Lv.1 → 샤프슈터

    25.12.03 · 121.♡.68.99

    조희대가 직접 판사를 골라서 지명하는게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법관중에 고르는거라서 추천을 잘해야죠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 steelydan

    25.12.03 · 106.♡.1.154

    그래도 압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03 · 223.♡.90.225

    보통 공무에서 이해충돌이나면 그곳에서 배제시키는데 내란관여여부를 알수없는거지 없다고 증명되지도않았으면 충분히 이해충돌의 여지가있는데 사법이란 곳은 그냥 버젓히 멀쩡히 자기일하는게 정말 웃깁니다.
  • 드니로

    드니로 Lv.1

    25.12.03 · 211.♡.203.29

    전에 수괴 탄핵 된 이후였나.. mbc뉴스 나오신 임지봉 교수님 울컥하던 모습 생각나네요 ㅠㅡㅠ
  • 열린눈

    열린눈 Lv.1 → 드니로 작성자

    25.12.03 · 223.♡.72.9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235b1fa.jpeg]

    극한직업이었죠 ㅎ
  •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Lv.1 → 열린눈

    25.12.03 · 106.♡.44.156

    아.. 이거 실시간으로 봤는데 암걸리는줄 알았습니다 진짜..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12.03 · 211.♡.138.253

    재판부 자체가 내란에 이해관계자라고 보여지니

    재구성해야 정당하죠.
  • aeronova

    aeronova Lv.1

    25.12.03 · 104.♡.68.24

    임지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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